	2014. 02. 17(월)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4년 2월 16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주택정책과장	최경주		2133-7010
					주택정책팀장	안찬율		2133-7012
					주택연구팀장	김용경		2133-7020
					주 무 관	박 환		2133-7013
사진있음 □		사진없음 ■		매수 : 12매	주 무 관	김정열		2133-7024
서울시, 봄 이사철 대비 전․월세 안정화 대책 마련 - 주택시장 동향에 대응하는『2014 봄 이사철 전월세 안정화대책』발표 - 주택시장 불안 심리 완화를 위한 시 차원 대책마련, 전월세 시장 안정 도모 - 공공임대 1~4월 7,580호, 연간 공급량의 69%인 10,413호 상반기 집중공급 - '서울부동산정보광장' 개편, 메인화면에 주택 유형별 전월세 정보 실시간 표출 - 주택임대차 관련 모든 궁금증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와 바로 연결 코너 신설 - 민간포털, 부동산전문사이트에서도 시 부동산정보 접근가능토록 MOU 추진 - 전월세 고충 전담 변호사 채용. 법적절차 신청서류 대행 및 법률 출장 지원 - 이사시기 불일치 대출상품 확대, TF팀 지속 운영해 시장질서 교란행위 단속 - 세입자 주거권 보호를 위한 ‘최우선 변제금 상향’ 건의 - 市, “계획된 공공임대물량 차질 없이 공급, 서민주거복지지원 플랫폼 강화”

□ 서울시가 본격적인 봄 이사철 전월세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룸, 전세임대, 장기안심 등 공공임대주택 7,580호를 1~4월 중 조기공급 한다. 이를 포함해 상반기 중에 연간 공공임대 공급량(1만5,029)의 69%인 1만 413호가 집중 공급된다.

□ 아울러 시는 주택 유형별 전월세 정보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개편하고 부동산 포털사이트와 협력해 폭넓은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한편, 이사시기 불일치 대출상품도 확대한다.

□ 그동안 전월세 시장의 가격정보가 적정 시장가격으로 유통되기보다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불러올 수 있는 일부 중개사의 호가 중심의 정보가 만연, 임차인의 주거선택을 제한하는 등 전세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에 따른 조치다.

□ 서울시는 주택시장 동향에 대응하는 이와 같은 내용의『2014 서울시 봄 이사철 전월세 안정화 대책』을 마련, 추진한다고 16일(일) 밝혔다.

□ 임차인의 전세선호와 예금금리 및 전세보증금 이자수익률의 하락으로 인한 임대인의 전세기피, 월세 선호가 더해져 전세가는 강세가 지속되고 전월세 전환이율은 점차 하향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 전월세 전환이율은 공급물량 증가와 이자수익률 하락으로 ‘10. 6월 10.9%에서 ‘14. 1월 9.0%으로 떨어졌다. 전월세 전환이율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했을 경우 임대인에게 돌아가는 보증금에 대한 이율을 말한다.

- 전세가 : ‘10. 1월 이후 28% 상승  (‘13년  6.8% 상승)

- 예금금리 : 3.48%(`09) → 3.86%(`10) → 4.15%(`11) → 3.70%(`12) → 2.76%(`13)

※ 전월세 전환율 : ‘10. 6월 10.9% → ‘14. 1월 9.0% (국토부 시세기준)

출처 : 한국감정원

○ 또 서울시는 전월세 거래량은 ‘11년 46만 건에서 ’13년 48만 건으로 4% 늘어난 가운데 이 중 월세비중은 ‘11년 34%(월세15.8만)에서 ’13년 40%(월세 19.4만)로 증가하여 월세 전환이 활발했다고 분석했다.

※ 월세비중 : 전월세거래량 중 ‘11년 34% → ‘13년 40% (특히, 봄이사철 거래 증가)

출처 : KB

□ 서울시는 그간 침체 일로에 있던 경제 여건이 점차 개선되리라는 전망이 나옴에 따라, 주택시장 회복에 대한 소비자 기대 심리도 더해져 매매에 있어서는 하락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2014 서울시 봄 이사철 전월세 안정화 대책』의 주요 골자는 ▴공공임대주택 조기 집중공급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 개편 및 부동산포털사이트와의 연계를 통한 정보 불균등 해소 ▴이사시기 불일치 대출상품 확대 ▴저소득가구 금융지원 지속추진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범위 상향 ▴서민주거안정 T/F 지속운영 등이다.

<공공임대 1~4월 7,580호, 연간 공급량의 69%인 10,413호 상반기 집중공급>

□ 우선 시는 즉시 입주 가능한 원룸, 전세임대, 장기안심 등 공공임대주택을 1～4월 사이에 7,580호를 집중 공급하는 것을 포함, 상반기 중 연간 공공임대 공급량(15,029)의 69%인 10,413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 이미 1월중에  장기안심주택(970호), 장기전세주택(210호), 의료안심(222호), 재개발임대주택 및 여유 공가(2609호) 등을 포함하여 총 4,011호를 공급한 바 있다.

※공공임대 유형별 공급량

구 분 (계/호)	국민임대	장기전세	재개발 임 대	다가구/ 원룸매입	장기안심	전세임대	영구임대	기 타
10,413	1,307	725	3,147	1,169	970	1,500	1,000	595

- 1월중 모집공고 : 장기안심주택 970호(1.8), 장기전세주택 210호(1.16), 의료안심 222호(1.29),

재개발임대주택 2,609호(1.27)

□ 아울러, 시는 상반기 주택 멸실량(9,115호)에 비해 공급량(30,694호)이 많아 수급이 전체적으로 원활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권역별로는 다소 수요․공급의 불일치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대규모 정비 사업이 이사철 등 특정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이주물량의 분산을, 권역별 주택공급 시기 사전 홍보로 수요자들의 이사시기 조정을 각각 유도할 계획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개편, 메인화면에 주택 유형별 전월세 정보 실시간 표출>

□ 그동안 실거래 매매중심 정보제공으로 관리․운영돼 왔던「서울부동산정보광장」도 전월세 정보 중심으로 확충 개편 완료, 임대차 관련 상담코너를 신설하는 등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행정정보공유사이트로 기능을 강화했다.

□ 특히 ‘전월세 정보 열람서비스’ 코너를 메인 홈페이지 화면에 고정으로 배치하고, 아파트,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바로가기 등으로 세분화함으로써 전월세 실거래 가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

<주택임대차 관련 모든 궁금증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와 바로 연결 코너 신설>

□ 또 ‘주택임대차정보 전월세지원센터’ 코너를 신설, 대출지원, 분쟁조정, 임차권등기, 사법적 구제지원 등 주택 임대차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One-Stop으로 처리하는「전세월보증금지원센터」와 연결함으로써 시민 궁금증을 바로바로 연결해 시민 주거권 보호지원에 역점을 뒀다.

○ 아울러 주요 주택정책 동향, 전월세 전환율, 공공임대주택 모집공고 및 민간아파트 미분양 정보, 부동산 정책동향 등 각종 정보를 보강해 시민들의 부동산 정보의 취약으로부터 벗어나 접근성과 다양성 및 이용의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민간포털, 부동산전문사이트에서도 시 부동산정보 접근가능토록 MOU 추진>

□ 아울러 이러한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의 정보를 민간포털 및 부동산전문사이트에서도 쉽게 볼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 정보 불균등 해소에도 나선다.

□ 이와 관련해 민간포털(네이버, 다음) 및 부동산전문사이트(부동산114, 부동산 뱅크)와 MOU 체결을 추진 중이다. 당초 민간포털이나 부동산전문사이트는 매물(시세) 정보위주로 구성돼 있는데, 앞으로는 이 사이트에서도 서울시 실거래가 정보 및 각종 정책들을 연계하여 볼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네이버 부동산	다음 부동산
부동산 114	부동산 뱅크

□ 세입자 종합지원 창구 역할을 맡고 있는「서울시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서는 ▵이사시기 불일치 대출 상품 및 금액 확대 ▵시중은행 취급 전세자금 상담 및 대출 알선 ▵전화 및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 외에도 방문을 통한 법적 절차 신청서류 대행 법률서비스 실시해 모든 전월세 관련 One-Stop 서비스를 지속 추진한다.

<전월세 고충 전담 변호사 채용. 법적절차 신청서류 대행 및 법률 출장 지원>

□ 또한 센터에선 전월세 문제로 고충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변호사를 채용했다. 변호사는 임차권등기명령․소장․경매신청서류 제출 등 법적절차 신청서류 대행이나 법률 출장서비스를 지원한다.

○ 전화상담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ARS(2133-1201~7) 채널 수도 3채널에서 8채널로 확대 했다. 기존엔 한번에 3명까지만 전화 통화가 가능하고 그 이상이 인원이 몰릴 때는 통화중 신호로 넘어갔다면 앞으로는 한번에 8명까지 전화 민원상담을 받을 수 있다.

○ 현재 하루 평균 200건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울에서 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 주민들의 상담 요청(15%)도 증가하고 있다.

<이사시기 불일치 대출상품 확대, TF팀 지속 운영해 시장질서 교량행위 단속>

□ 공공임대주택 당첨자 중 계약 종료 전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임차보증금의 잔금’ 대출 규모를 늘려 보다 많은 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작년 총 50억의 지원금으로 48명 시민을 지원한 바 있다.

□ 한편, 시는 ‘서민주거안정 T/F팀’ 을 지속 운영하면서 지역별 주택 수급상황 점검과 일부 부동산 중개업소 및 정보업체의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단속 등 주택시장 왜곡 현상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또 서울시 차원의 대책 마련을 위해 관계 전문가와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 서민이 체감하는 대책이 마련 될 수 있도록 T/F의 내실화를 기할 방침이다.

□ 주택 강제처분 시 처분해도 빚을 다 갚지 못하는 “깡통집”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와 관련,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안정 강화를 위해서는 보호대상 임차인 범위 및 우선변제 보증금 범위 상향을 지속 건의할 예정이다.

○ 서울의 평균전세보증금이 2억5천만원 임에도 우선변제보증금의 범위가 평균전세가 대비 38.2%인 9천5백만원으로 광역시(51.7%) 대비 10%이상 낮은 수준이다.

□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범위와 관련, ‘보호대상 임차인의 범위’를  9천5백만원에서 1억3천만원(52%)으로, ‘우선변제 보증금 범위’는 3천2백원에서 4천3백만원으로 각각 상향하는 조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 지역별 평균전세가격과 우선변제보증금 범위 비교

구 분		전 국	서 울	수도권	광역시	그 밖의 지방
평균전세보증금 (`14.1월 현재)		15,425	24,867	19,222	11,601	9,523
범위	우선변제보증금 (평균전세가대비 %)	-	9,500 (38.2%)	8,000 (41.6%)	6,000 (51.7%)	4,500 (47.2%)
	우선변제 보증금	-	3,200만원	2,700만원	2,000만원	1,500만원

(단위 : 만원)

□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전세시장은 물량부족으로 강세는 유지될 것이나 그 상승폭은 작년대비 크지 않을 것이며, 월세 전환이 활발해 전환이율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면서 “계획된 공공임대주택 물량의 차질 없는 공급을 위해 만전을 기하는 한편,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및 부동산정보광장이 주택 임대시장의 공정성과 활성화를 기하고 서민주거복지지원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첨부 1

2014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계획
구분	단지	공급세대수	전용면적(㎡)	공급예정시기	비고
신규	왕십리2구역	211	39	2014.02
	도림16구역	147	39	2014.02
	대흥3구역	96	39	2014.03
	돈암5구역	84	39	2014.05
	용강2구역	97	39	2014.07
	답십리16구역	453	39	2014.08
	상수1구역	73	39	2014.10
	상수2구역	91	39	2014.10
	아현3구역	661	39	2014.10
소계		1,913
기존	기존121개 단지	2,609	39	2014.01.27	일반공급
계		4,522
○ 영구임대주택 공급계획 (SH, LH)
구분	단지	공급세대수	전용면적(㎡)	공급예정시기	비고
신규	내곡6(SH)	146	39	2014.09
기존	기존44개 단지	1,000	39	2014.03	상반기
	기존44개 단지	1,000	39	2014.09	하반기
계		2,146

첨부 2

2014년도 장기전세주택 공급계획(안)

유 형	단지명	계	공급예정물량 (전용 면적)			소재지	공급예정일
			60㎡ 이하	60㎡ 초과 85㎡ 이하	85㎡ 초과
	2014 합계	938	877	55	6
재건축	방배2-6	61	61	-	-	서초구 방배동	제26차 2014.01.16.
	구로 개봉1	115	115	-	-	구로구 개봉동
	중계1(제일주택)	34	34	-	-	노원구 중계동
제26차 소계(1월)		210	210	-	-
SH공사	세곡2지구6단지	119	119		-	강남구 세곡동	제27차 2014.06
	세곡2지구8단지	99	93	6	-	강남구 세곡동
	내곡지구6단지	81	81	-	-	서초구 내곡동
	내곡지구2단지	177	177	-	-	서초구 내곡동
	은평3지구12단지	21		21	-	은평구 진관동
	수유동486-682	18	18	-	-	강북구 수유동
제27차 소계(6월)		515	488	27	-
재건축	서초 삼익	7		7		서초구 서초동	제28차 2014.10
	강남 논현 경복	34	34			강남구 논현동
	중랑 면목2	9	9			중랑구 면목동
	영등포 대림1	15	15			영등포구 대림동
	성내동 미주	41	41			강동구 성내동
	대치 청실	40	40			강남구 대치동
	양천 목동 404-13	67	40	21	6	영천구 목동
제28차 소계(10월)		213	179	28	6
※ SH공사 공급물량은 현장여건 등 불가피한 상황 또는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공급량의 증․감이나 공급시기가 조정될 수 있음 ※ 재건축 매입형은 사업시행자 선택(상한용적률 적용)에 따라 결정되므로 변동될 수 있음 ※ 도시계획철거민 특별공급 물량이 포함되어 있으며, 신청현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첨부 3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 정보제공(추가)

➀ 전월세 전환율(분기) :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고자 할 때 적용하는 비율

- 권역별 ,유형별 , 가격대별 전월세 전환율 게시

⁍ 지역별 월세 전환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시장상황에 맞는 계약 체결을 유도

➁ 아파트 평균전세가격(분기) : 가장 많이 선호하는 59㎡,85㎡ 아파트 평균전세가격

- 권역별 59㎡,85㎡ 규모의 아파트 평균전세가격 게시

⁍ 권역별 평균적인 아파트 전세가격을 공개하여 거주지역 및 이주지역 선정시 참고

➂ 최신 정책동향(수시): 정부의 부동산정책, 서울시 전월세 대책 등 전월세관련 정보게시

⁍ 임대주택모집시기, 월세소득공제방법 등 전월세관련 유용한 정보를 제공

➃ 주택임대차 상담 : 서울시 주택종합상담실 링크

⁍ 현재 운영중인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로 연결하여 전월세 관련 상담 정보 제공

<예시> ❏ ‘13.4분기 권역별 전월세 전환율(연%)
❏ ‘13.4분기 유형별 전월세 전환률(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