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4. 8. 1(금) 총 5매 (본문 4, 붙임 1)
담당 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 당 자	∙과장 서정호, 사무관 박용선, 주무관 민경철 ∙☎ (044) 201-3369, 3370
보 도 일 시		2014년 8월 4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8. 3(일) 11:00 이후 보도 가능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손쉽게 고쳐!

- 「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8.4.~9.15.) -

□  이제 아파트 내 상가도 일반 상가의 경우처럼 별도의 행위신고 없이도 영업장 변경 등을 위한 간단한 칸막이벽을 철거 할 수 있고, 아파트 필로티 공간도 입주자 동의를 거쳐 편의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아파트 입주자의 불편 해소와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하여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여 8.4일부터 입법예고(8.4.～9.15.) 한다고 밝혔다.

ㅇ 이는 주택건설․관리부분의 규제를 개선하고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지자체 건의, 관련단체 간담회, 규제개혁 신문고 등을 통하여 개선 과제를 발굴한 것이다.

□ 이번 「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입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한 규제 완화

ㅇ 우선, 아파트 단지 내 상가(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비내력벽(힘을 받지 않는 석고판벽, 조립식 패널 등)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상 일반 상가와 다르게 추가로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지자체에 방문하여 행위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아파트 상가는 대부분 소매점, 세탁소, 음식점, 학원 등의 소규모로 운영되어, 상대적으로 영업장 변경의 필요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 일반 상가와 마찬가지로 비내력벽의 철거 시에는 별도의 행위신고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하여 단지 내 상가를 보다 손쉽게 고쳐서 쓸 수 있도록 하였다.

ㅇ 또한, 일부 아파트 단지 내 필로티* 공간의 경우 보행, 차량통행 등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방치(예: 필로티 공간에 폐자전거 거치, 쓰레기 투기 등)되고 있는 반면, 아파트 단지 내에 입주민이 필요로 하는 커뮤니티 공간은 부족한 경우가 있어,

* 필로티: 건물 전체나 일부를 지표면으로부터 띄어 개방된 구조로 짓기 위해 세우는 기둥이나 열주 등을 말함

- 불편해소 차원에서 입주자 동의(전체 단지 2/3 이상, 해당 동 2/3 이상)를 얻어, 지자체장이 통행, 소음 및 진동, 안전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필로티 공간을 교육․휴게시설, 도서(독서)실, 회의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 다만, 필로티 전체 면적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다른 시설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시설의 바닥면적을 포함*하여 산정한 전체 아파트 단지의 용적률이 관계법령에 따른 용적률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필로티 공간은 용적률에 산입되지 않으나, 필로티를 다른 시설로 사용(증축)하는 경우 용적률에 산입하여야 함

ㅇ 현재 관리주체가 공동주택 관리현황*을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관리비등의 부과내역, 관리규약․장기수선계획 등

- 공동주택 단지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데에 절차․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인터넷포털에서 제공하는 웹사이트(인터넷 카페 등)를 통해서도 공개(관리주체가 운영․통제하는 경우로 한정) 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다.

다소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 정비

ㅇ 현재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등으로부터 하자보수청구를 받거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하자 판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경우,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를 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수립하여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 현장확인, 원인파악 및 보수공법 선정 등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3일 이내에 하자보수를 완료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하자보수의 기한을 15일로 완화하였다.

ㅇ 1,0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에 해당 단지를 공구별(300세대 이상의 규모)로 분할하여 단계적으로  건설(착공, 분양, 준공)*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12.1월 제도 도입이후 현재까지 분할 건설 실적은 없는 상황

- 제도 도입 취지와 같이 업계에서 미분양 등을 감안하여 시장 상황에 맞게 주택 공급 등을 조절할 수 있도록 분할 건설이 가능한 주택단지 규모를 600세대 이상으로 완화하였다.

- 물론, 이 경우에도 현재와 같이 입주자모집공고에 분할 건설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입주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 공구별 복리시설 설치 기준, 공구 간 이격거리 확보, 보행자 안전 확보 등의 제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도 운영상 미비점 개정

ㅇ 사업주체가 30세대 이상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법」에 따라 받아야 하는 사업계획승인을 회피하기 위해, 일단의 대지를 필지단위로 분할하고 가족 명의를 빌려 소규모(30세대 미만)로 건축허가를 받아 연접하여 사업을 시행해 나가는 편법* 개발이 발생하고 있어,

* 사업계획승인에 따라 수반되는 주택건설, 공급 기준 등을 적용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건축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편법 발생

- 일단의 대지를 분할하는 경우, 사업주체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까지, 사업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소속 임원까지 동일한 사업주체로 규정하기로 하였다.

- 이에 따라, 동일한 사업주체가 대지를 분할하여 연접하여 개발해도해당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주택법」 상 제반 규정을 적용받게 되므로, 편법개발로 인한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ㅇ 또한,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 후에 대지지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입주예정자의 4/5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 2% 이내의 대지지분 변경은 입주예정자 동의 없이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 현행 제도를 악용하여 사업주체가 고의로 2% 이내에서 대지지분을 줄이고, 해당 대지를 매각하여 부당이익을 챙기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 지적확정측량 등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2% 이내의 대지지분 변경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따라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대지지분의 감소 내용과 사유를 입주예정자에게 사전에 통보하도록 하여 분양계약서에 따른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칠 예정이며,

ㅇ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4년 9월 15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전화: 044-201-3369～3370, 팩스 044-201-5684)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박용선 사무관(☎ 044-201-336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구분	현행	개정안	비고
입주자 불편해소를 위한 규제완화	-단지 내 상가의 비내력벽 철거를 하는 경우에는 서류를 작성하여 행위신고해야 함	-단지 내 상가의 비내력벽 철거는 일반 상가와 같이 행위신고 없이 가능하도록 규정	시행령 별표3,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필로티를 주민 편의시설로 변경, 사용할 수 있는 별도 규정 없음	-필로티를 소유자 동의(전체, 해당 동 2/3이상)를 거쳐 지자체 장이 인정하는 경우 교육․휴게시설, 도서(독서)실, 회의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시행령 별표3,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공동주택 관리현황은 단지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규정	-공동주택 관리현황은 단지 홈페이지(인터넷 카페 포함), 게시판에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	시행령 제56조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정비	-하자보수 청구 후 사업주체는 3일 이내에 하자보수를 완료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수립하여 통보해야 함	-하자보수 청구 후 사업주체는 15일 이내에 하자보수를 완료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수립하여 통보해야 함	시행령 제59조, 제60조의4
	-공구별(최소 300세대)로 분할하여 건설이 가능한 주택단지를 1,000세대로 규정	-공구별(최소 300세대)로 분할하여 건설이 가능한 주택단지를 600세대로 규정	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
제도운영상 미비점 개정	-사업계획승인 시 연접개발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동일한 사업주체’의 범위 불명확	-사업계획승인 시 연접개발 제한이 되는 ‘동일한 사업주체’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개인인 경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 법인인 경우 소속 임원을 포함)	시행령 제15조제3항
	-입주자 모집공고 후 2% 이내의 대지지분 변경은 입주예정자 동의 없이도 가능	-입주예정자 동의 없이도 가능한 2% 이내의 대지지분 변경(감소) 사유를 명확화하고, 이 경우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 기타 개정사항은 (http://www.molit.go.kr)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통해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