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4. 5. 8(목) 총 8매(본문 2, 붙임 6)
담당 부서	도시정책과	담 당 자	∙과장 최임락, 이병민 사무관, 임호수 주무관 ∙☎ (044) 201-3710, 3716
보 도 일 시		2014년 5월 9일(금)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5. 9(금) 06:00 이후 보도 가능

재해안전도시(Disaster Free City), 도시계획에 달렸다!

- 5월 10개 도시 선정,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컨설팅 실시 -

□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으로 도시의 재해 대응력이 한층 향상될 전망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재해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컨설팅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고, 대상 도시 선정을 위한 공모를 5월 9일부터 5월 2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이번 사업은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도시의 지역별 자연재해 위험성을 사전에 분석하여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 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인구‧시설이 밀집된 도시의 재해위험성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ㅇ 하천변 저지대를 집중 개발하거나 상습침수지역에 반지하 주택을 건설하는 등 재해를 크게 고려하지 않은 도시개발로 인해 재해피해 규모는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였다.

□ 이에 국토교통부는 국토연구원의 국가도시방재연구센터와 공동으로 도시계획차원의 선제적 방재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왔으며,

ㅇ 이번사업을 통해 지자체에서 지역 맞춤형 재해저감대책을 수립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방재분야 전문기관인 국토연구원과 도시계획기술사회가 사업단을 구성하여 재해취약성분석* 기술을 지원하고, 재해예방대책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 기후, 지형, 특성(인구, 불투수율, 건축 현황 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자연재해에 대한 도시의 지역별 재해취약등급(Ⅰ～Ⅴ등급)을 도출

□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에서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오는 5월 30일, 10개 지자체를 선정할 계획이며

ㅇ 선정된 지자체의 경우 방재‧도시계획‧건축 등 관련분야 전문가집단이 지자체의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 6개월 이상 참여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재해예방대책을 제시하는 등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ㅇ 특히,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3개 지자체를 선도 지자체로 지정하여 집중적인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함으로써 ‘재해안전도시’ 성공모델을 구축하고

ㅇ 컨설팅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연2회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 본 공모는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을 희망하는 기초 지자체가 신청할 수 있으며, 본 사업에 관한 사전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5월 14일 국토연구원 대강당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박민우 도시정책관은 “도시를 계획하는 단계에서 재해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게 되면 자연재해 위험을 사전에 차단 할 수 있다”고 말하며, “향후 효과를 모니터링하여 대상 도시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이병민 사무관(☎ 044-201-371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컨설팅 지자체 선정방안

1. 개요

□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을 통해 도시의 재해 대응력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재해저감대책 마련이 시급하거나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필요성이 큰 10개 지자체를 공모를 통해 선정

ㅇ 특히, 재해저감대책의 적용 범위가 넓고 가능성이 높아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시행을 통해 재해피해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지자체를 선도 지자체로 선정

2. 지정요청 자격 및 방법

□ 10개 지자체를 선정하되, 선정평가를 거쳐 ‘선도지자체(3개소)’와 ‘공모지자체(7개소)’의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선정

ㅇ (선도지자체) 재해취약성분석 전반에 대한 밀착형 기술지원, 컨설팅 사업단에서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을 직접 마련하여 지자체에 제공

ㅇ  (공모지자체) 재해취약성분석 단계별 기술지원 및 분석결과 검토,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아이디어 제시

□ 요청 자격 :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

□ 요청 방법

ㅇ 공모 신청서 등 제출 서류를 작성하여 평가주관기관에 우편으로 제출

* 제출서류 : 제출공문(1부), 공모신청서(1부), 사업 계획서(20부, 파일 포함), 증빙자료(1부) 등

3. 평가위원단 구성 및 평가절차

□ 평가위원단 구성

ㅇ 평가 주관기관이 우리부 및 학회 등의 추천을 받아,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15인 이내에서 구성

-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므로, 도시계획‧방재‧건축‧수자원 등 관련분야 전문가를 고루 안배하여 구성

□ 평가절차

① (1단계) 예비검토

- 평가 주관기관이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서류 등을 검토하여, 기재서류를 누락하는 등 제출서류의 형식적 요건 준수여부를 검토
(형식요건이 미비한 경우 보완 요청)

② (2단계) 서면평가

- 평가위원회가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서류 등을 평가하여 정량‧정성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10개 지자체를 선정

* 필요한 경우 지자체 담당자에게 서면에 관한 설명을 요구 할 수 있음

- 10개 지자체 대상 심층평가를 거쳐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3개 지자체를 선도지자체로 선정

③ (3단계) 최종심의

ㅇ 평가위원단 최종 심의를 거쳐 선도 및 공모 지자체 확정

4. 평가항목

ㅇ 정량평가(60점), 정성평가(40점) 결과를 종합하여 지자체 선정

① 정량평가 기준(60점)

평가 항목			항목별 배점	평가기준														점수
사업 필요성 (35점)	재해 취약 정도	폭우 취약성	10점	1.0	0.8				0.6			0.4				0.2
				Ⅴ등급	Ⅳ등급				Ⅲ등급			Ⅱ등급				Ⅰ등급
		폭우 제외 기타 재해 취약성	10점	1.0			0.5							0.2
				Ⅳ, Ⅴ등급 3개 이상			Ⅳ, Ⅴ등급 2개							Ⅳ, Ⅴ등급 1개
	최근 10년간 재해피해액(누적)		15점	1.0		0.8				0.6			0.4				0.2
				10% 미만		10% 이상 20% 미만				20% 이상 30% 미만			30% 이상 40% 미만				40% 이상
사업 기대효과 (15점)	재해저감대책 반영 가능성		15점	1.0				0.6							0.2
				진행 중				금년 추진 계획							계획 없음
사업 추진의지 (10점)	재해취약성분석 예산 반영		7점	1.0							0.5
				유							무
	제도 관심정도		3점	1.0				0.5							0.2
				2회				1회							미참석

※ 평가항목 설명

1. 재해 취약정도 : 재해 유형별 전국 시·군·구의 재해 취약성 등급(출처 : 국토해양부. 2012.「기후변화 적응도시 조성방안 연구(2차년도)」연구결과 활용)

2. 최근 10년간 재해피해액 : 재해연보의 전국 시·군·구의 최근 10년간 자연재해 피해액 순위임(출처 : 소방방재청 발간「재해연보」)

3. 재해저감대책 반영 가능성 : 공모기간 현재 도시계획을 수립·정비 중(공람‧공고 전)이거나, ’14년 내 도시계획 수립‧정비 추진 예정인 지자체

4. 재해취약성분석 예산 반영 : 재해취약성분석 예산 확보(다른 용역의 일부 과업으로 포함하여 예산을 확보한 경우에도 인정)

5. 제도 관심정도 : 국토연구원에서 수행한 재해취약성분석 설명회 참석 횟수

② 정성평가 기준

평가기준	항목별 배점	평가기준					점수
재해취약성분석 및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이해도	5	1.0	0.8	0.6	0.4	0.2
		A	B	C	D	E
재해원인 및 기존 도시계획(방재부문)의 문제점 분석의 타당성	5	1.0	0.8	0.6	0.4	0.2
		A	B	C	D	E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필요성	15	1.0	0.8	0.6	0.4	0.2
		A	B	C	D	E
컨설팅 결과(재해저감대책)의 도시계획 반영 방안의 적절성	10	1.0	0.8	0.6	0.4	0.2
		A	B	C	D	E
컨설팅 지원방안의 적절성	5	1.0	0.8	0.6	0.4	0.2
		A	B	C	D	E

※ 평가항목 설명

1.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필요성 : 지자체 재해 및 지역특성(도시계획현황의 최근 도시화율 및 도시지역의 인구비율 등)을 바탕으로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필요성 및 기대효과에 대한 평가

2. 컨설팅 결과의 도시계획 반영 방안의 적절성 : 컨설팅 사업단에서 제시한 재해저감대책의 도시계획 반영‧이행방안의 구체성 및 타당성

3. 컨설팅 지원방안의 적절성 : 컨설팅 과정에 필요한 자료 지원 방안, 부서(건축, 도시, 재난, 하천 등) 간 협조방안의 구체성 및 타당성 등

5. 추진일정

ㅇ ‘14.5.9 지자체 선정 공모(국토부)

ㅇ ‘14.5.9~5.23 지자체 신청 접수(평가 주관기관)

ㅇ ‘14.5.14 지자체 설명회 개최

ㅇ ‘14.5.24~5.30 지자체 선정 평가

ㅇ ‘14.5.30 지자체 선정

붙임 2		컨설팅 사업 내용

1. 선도 지자체

◈ (목표) 재해취약성분석 과정 전반에 대한 밀착형 기술지원, 효과적인 재해저감대책 수립을 통한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의 선도사례 제시

□ (대상 지역) 다양한 재해저감대책의 적용,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을 통해 재해피해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지자체

* 내륙도시 2개소, 해안도시 1개소 등 총 3개 지자체 선정

□ (사업 내용) 지자체 밀착형 기술지원, 재해저감대책 수립․제공 등

ㅇ 분석 대상 재해 선정*,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 제공, GIS 적용기법 설명 등 재해취약성분석 과정 전반에 대한 밀착형 기술 지원

* 재해현황 등을 바탕으로 폭우, 해일 등 6개 재해 중 분석이 필요한 재해 선정

ㅇ 컨설팅 기관, 도시방재 전문가 자문단, 지역 전문가 의견수렴 및 재해취약지역 현장방문을 거쳐 분석 결과의 타당성 검증

ㅇ 지역 맞춤형 재해저감대책,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방안 등을 컨설팅 기관에서 직접 마련하여 지자체에 제공

2. 공모 지자체

◈ (목표) 재해취약성분석 및 재해저감대책 수립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도시 방재기능 향상, 현장적용을 통한 노하우 축적

□ (대상 지역) 재해취약성분석의 다양한 현장적용을 위하여 도시 규모(대도시, 중소도시) 및 재해현황(폭우, 가뭄, 폭염 등)에 따라 안분하여 지정

□ (사업 내용) 재해취약성분석 단계별 체계적인 기술지원, 분석결과 검증, 재해저감대책 수립을 위한 아이디어 제시 등

ㅇ 분석 대상 재해 선정,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 제공, GIS 적용기법 설명 등 재해취약성분석 기술 지원

ㅇ 컨설팅 기관, 도시방재 전문가 자문단, 지역 전문가 의견수렴 및 재해취약지역 현장방문을 거쳐 분석 결과의 타당성 검증

ㅇ 도시방재 자문단, 지역 전문가 회의를 통하여 재해저감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기술 지원

3. 기타

□ 재해취약성분석 사례 축적 및 정보 제공

ㅇ 재해취약성분석 사례를 유형(도시, 재해)별로 축적하여 분석 노하우 등을 업무 담당자에게 제공

- 컨설팅 사례를 바탕으로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하고, 선도 사례를 전파

ㅇ ‘재해취약성분석 상시 지원팀’을 운영하여, 공모 지자체 외의 지자체에도 기술 지원

□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등 구축

ㅇ 지자체 도시계획․방재 담당자 및 용역사 등을 대상으로 재해취약성분석, 재해저감대책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설명회 개최(연 2회)

ㅇ 재해취약성분석 매뉴얼 교육,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사례 발표회 등을 개최하는 등 정보 공유 및 교류의 장을 정례화(연 1회)

ㅇ 정기적인 전문가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제도 발전에 관한 자문의견을 받아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홍보 등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