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5. 8. 28.(금) 총 4매(본문 4)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장 서정호, 사무관 정민승, 주무관 강윤빈 ∙☎ (044)201-3369, 3378
	2015년 8월 31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8. 30.(일) 11:00 이후 보도 가능

청년 취업난 해소 위해 신규 감리원 34세 이하로

여성 감리원 출산‧육아 불이익 없도록 개선

□  앞으로 신규 감리원은 초급 또는 중급 건설기술자로서 만 34세 이하여야 하고, 여성 감리원의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은 감리원 교체건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개선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공동주택 감리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고, 부실감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의 개정안을 마련해 8월 31일(월)부터 행정예고 한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개정 사항 》

① 신규감리원의 자격요건 개선

ㅇ 현행 신규감리원은 초급 또는 중금건설기술자로서 총 경력*이 4년 이하인 자로서, 청년취업난을 해소하고 전문감리원을 육성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 분야별 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

- 제도의 취지와 다르게 나이와 경력이 많은 자가 신규감리원으로 배치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신규감리원 자격요건을 초급 또는 중급건설기술자로서 만 34세 이하인 자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② 감리원 교체건수 제외대상의 확대

ㅇ 감리원의 입대․이민․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감리원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교체건수*에서 제외되나, 여성감리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은 교체건수에 포함되어 현장에서 여성감리원의 배치를 기피하고 있어,

* 감리자 입찰참여 시 감리자 및 감리원에 대하여 교체빈도(건수)를 평가

- 출산장려 및 여성고용창출을 위해 감리원 교체건수 제외대상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포함하기로 하였다.

③ 행정제재(부실벌점) 평가기준 개선

ㅇ 감리자의 부실벌점을 누계평균*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여러 현장을 감리하는 감리자가 대부분으로 누계평균 방식으로는 부실감리자에 대한 행정제재 효과가 떨어지고 있어,

* 최근 2년간의 평균벌점(해당 반기에 동일 업체의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2개 이상 점검한 경우에는 업체가 해당 공사 또는 용역에서 받은 벌점의 합을 그 점검한 공사 또는 용역의 수로 나누어 산정한 벌점)의 합계를 2로 나눈 값

- 감리자의 부실벌점을 평가할 경우, 최근 2년간의 벌점합계로 평가하여 감리자 선정 시 실질적으로 부실감리자가 감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④ 비평가대상감리원 등 실명 기재 대상 확대

ㅇ 감리원 배치계획서에 비평가대상감리원, 조경감리원 등은 등급만 표기하도록 하여 사업마다 감리원의 채용과 퇴사가 반복되어 감리원의 책임의식․소속감 부족으로 부실감리 발생이 우려되어,

- 감리원 배치 시 비평가대상감리원, 조경감리원 및 신규감리원도 실명을 기입하게 하여 감리원의 소속감을 고취시켜 부실감리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였다.

⑤ 토목감리원 경력인정 내용 및 비율 조정

ㅇ 모든 설비공사의 경력을 인정하는 설비분야 감리원과 달리 토목분야 감리원은 주택건설공사, 건축공사, 도로․택지조성공사에 한해 감리경력을 인정함에 따라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있어,

-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토목분야 역시 모든 토목공사의 경력을 인정하고, 주택건설공사 외의 공사종류별 경력의 인정비율을 설비분야와 동일한 수준으로 일원화하였다.

《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개정 사항 》

① 유사직종 대체감리원의 범위 명확화

ㅇ 감리원이 3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 해당 현장의 동급 이상 동일직종 또는 유사직종 감리원으로 대체할 수 있으나 ‘유사직종’에 대한 해석에 대한 혼선이 있어,

- 분야별 감리원이 현장 이탈 시 동급 이상의 동일직종 감리원 또는 총괄감리원이 대체하고, 총괄감리원이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건축분야 감리원 중 총괄감리원이 지정하는 자가 대체하도록 기준을 명확하게 하였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개정안에 따라 보다 투명하고 건실한 감리가 수행될 뿐만 아니라, 신규감리원․여성감리원 등의 처우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밖에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9월 2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전화: 044-201-3378, 팩스 044-201-5684)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정민승 사무관(☎ 044-201-336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